법령 민사소송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8다230588 판결
[물품대금]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855]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9년
2014년
2011년
2006년
7. 서울고법 2006. 1. 26. 선고 2002나32662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552]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 2003년
8. 인천지법 2003. 7. 24. 선고 2003가합1768 판결
[양수금] 확정[각공2003.9.10.(1),80] 양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1983년
9. 대법원 1983. 2. 3. 자 82마869 결정
[강제집행정지가처분][집31(1)민,25;공1983.4.15.(702)573] 강제집행정지가처분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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